작성자 광성사
작성일 2014-03-01 (토) 15:16
ㆍ조회: 1408    
오바마와 달라이 라마의 회동이 시사하는 점(14.02.25)
"중국이 뿔 났다, 그러나 미국 괜찮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티베트 망명정부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세 번째로 만났고, 지금까지 역대 미 대통령은 달라이 라마를 최소 12번 만났다. 중국이 달라이 라마와 미국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 예년보다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낸 가운데 두 사람의 회동이 시사하는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티베트 인권 문제는 그대로 존재하고, 인권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고 지적받고 있다. 지난 2010년, 2011년에 이어 이번 회동까지 백악관이 배포한 사진에서 변한 것이란 테이블에 놓인 음료수의 종류와 점점 노쇠해진 두 사람의 외모뿐이다.

미국 대통령들은 티베트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입장에서 주기적으로 달라이 라마를 만나 왔지만 달라이 라마를 만나는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갈수록 당당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백악관은 중국을 의식해 이번 회동 일정을 언론에 비공개되는 대통령 일일 일정으로 잡았고, 회담 장소로 전처럼 대통령 집무실이 아닌 개인 공간 맵룸으로 정했다. 회담 직후 발표된 성명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티베트가 중국 일부이며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반감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

반면 중국의 반발은 강력하고 즉각적이었다. 오바마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의 만남이 외신에 보도되자 중국 정부는 21일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예정된 면담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고, 회담 직후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중국 언론 역시 미국을 비난하는 여론 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달라이 라마는 종교를 깃발로 내세워 장기간 반중 분열 활동을 해온 정치적 망명자로 미국을 방문한 목적은 티베트 독립을 위해 미국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다', '미국 역대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달라이 라마 카드'를 써왔다 등 언론들의 기본적인 논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대한 장기적인 보복 조치를 경고한 부분은 새로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산당 기관지인 런민르바오(人民日報)는 "이번 회동은 일종의 '나비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엄중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한편으로 중국의 이익을 해치면서 다른 한편으로 아무 일 없는 듯이 중국이 중요한 사안에서 미국에 협력하고 지지하기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티베트 문제를 절대 포기 못하는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티베트의 중요한 가치와 관계가 있다. 즉 토번 왕국으로부터 계승되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티베트의 광대한 영토 등 이유 때문이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논평에서 달라이 라마가 표방하는 소위 '중도'는 중국 영토의 4분의 1에 달하는 역사상 존재하지도 않았던 대티베트 구를 건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것이 이를 반증해 준다.

중국의 과민 반응의 또 다른 이유는 2008년 발생한 티베트 반중국 시위에 대한 중국의 무력진압 후 티베트인들에 대한 인권 탄압과 문화 말살 정책이 자행되면서 일어난 티베트인의 분신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때문이다. 티베트 인권 단체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여 동안 120명 이상의 티베트인들이 중국의 정치적 폭압과 종교적 탄압, 그리고 차별 대우에 항의하며 분신해왔고, 이는 중국의 가장 심각한 인권 탄압 문제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 이후 발표된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티베트의 고유한 종교와 문화, 언어 등 전통의 보호와 중국 내 티베트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뜻을 달라이 라마에게 전했다.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미국 대통령은 티베트 망명 정부 지도자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 이유는 역대 미국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만났지만 중국이 항의한 것 이외 양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일부 외신의 분석과는 다르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으로서 미국은 인권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책임이 있다.

이밖에 북핵 문제를 포함해 국제 현안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동남 중국해의 영토 분쟁을 통해 드러난 중국의 확장 야욕과 팽창주의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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